대학원 공지사항

소프트웨어 저작물(다쏘시스템社) 불법 사용 주의 및 삭제 안내

48 2021.02.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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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특정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다쏘시스템)가 법무팀을 통해 학내 일부 행정부서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우리 학교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물 보호를 요청해 왔습니다.

  가. 관련 : 다쏘시스템코리아 법무팀 다쏘시스템 저작권 침해 통고 및 시정 조치 안내의 건

  나. 공문내용 :

  * 자사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학교의 불법사용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이며, 공문 수취일로부터 1달 이내에 불법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요함

  * 유관 소프트웨어 : 다쏘시스템 설계소프트웨어(CATIA, SIMULIA, ENOVIA )

 

2. 요청사항

학내 모든 행정부서에서는 위 업체(다쏘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교수연구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삭제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저작권 침해 책임 안내

  가. 저작권 침해의 경우 저작권법 제136(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41(양벌규정)에 의거 불법사용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저작권 대상 : 소프트웨어, 폰트, 음원, 이미지(사진, 아이콘), 영상(영화)

  나. 학교 정책과 무관하게 사용한 개인의 저작권법 위반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있으며, 관련하여 학교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시 구상권 청구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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